전월세 신고제 대상, 신고방법 총정리

 

2025년부터 전월세 신고제 과태료 유예기간이 종료됩니다.
이제 전월세 신고제 대상에 해당한다면, 반드시 30일 이내에 신고를 완료해야 합니다.
그렇지 않으면 최대 100만 원까지 과태료를 물 수 있습니다.

이번 포스팅에서는 전월세 신고제 대상 조건, 제외대상, 신고방법, 계약 시 주의사항, 확정일자와의 차이점까지 전월세 신고제에 대해 꼼꼼히 정리해드릴게요.

 

 

 

 

🧐 전월세 신고제란?

 

전월세 신고제는 임대차 계약을 투명하게 기록하여 임차인의 권리를 보장하는 제도입니다.
특히 전월세 신고제 대상에 해당하는 계약을 체결하면 30일 이내 반드시 행정기관에 신고해야 하며, 미신고 시 과태료가 부과됩니다.

2021년부터 시행되었지만, 2025년 6월 1일부터는 유예기간 없이 본격 시행되므로 주의가 필요합니다.

✅ 전월세 신고제 대상 조건

 

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•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
• 수도권, 광역시, 세종, 제주, 기타 시 지역
• 아파트, 다세대, 연립,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택 임대차 계약

📌 즉, 대부분의 전월세 계약이 이 대상에 포함되며, 금액 기준만 초과하면 전월세 신고제 대상입니다.

❌ 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

 

•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+ 월세 30만 원 이하
• 고시원, 비주거용 오피스텔
• 부모 자녀 간 무상거주 형태
•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

※ 하지만 계약 형태나 상황에 따라 애매할 수 있으니 꼭 부동산 전문가나 주민센터에 확인해보세요.

🔍 전월세 신고제 대상 확인 방법

 

전월세 신고제 대상 여부는 계약서만 잘 보면 쉽게 확인 가능합니다.

 

• 계약서 내 보증금 및 월세 확인
• 계약 위치가 '시 지역' 이상인지 확인
• 국토부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 접속 후 자동 대상 안내 확인

본인의 계약이 신고제 대상인지 모를 경우에는 온라인 시스템에서 자동으로 안내받을 수 있어 편리합니다.

⏰ 유예기간 연장 가능 여부

 

2025년 5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이었으며, 2025년 6월 1일부터는 과태료가 본격 부과됩니다.

단, 질병, 해외체류, 자연재해 등 불가피한 사유가 있다면 사유서를 제출해 연장이 가능합니다.
이 또한 전월세 신고제 대상 여부에 따라 절차가 달라집니다.

📌 확정일자 vs 전월세 신고제 차이점

 

항목	전월세 신고제	확정일자
목적	임대차 정보 공공 기록	보증금 우선 보호
대상	일정 금액 이상 전월세 계약	모든 전월세 계약 가능
신청	온라인/오프라인 신고	주민센터 별도 신청 필요
연계 여부	신고 시 확정일자 자동 부여	별도 신청하지 않으면 적용 안 됨

 

즉, 전월세 신고제 대상으로 신고하면 자동으로 확정일자도 함께 처리되므로 일석이조의 효과가 있습니다.

📝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및 절차

 

① 온라인 신고

 

•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
• 공동인증서 로그인
• 계약 정보 입력 및 계약서 파일 업로드

② 오프라인 신고

 

•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• 준비물: 계약서 사본, 신분증, 단독신고사유서 (필요 시)

③ 대리인 신고

 

• 위임장 첨부 시 대리 신고 가능

전월세 신고제 대상이라면 반드시 30일 이내에 위 방법 중 하나로 처리해야 합니다.

💥 미신고 시 과태료

 

전월세 신고제 대상임에도 불구하고 신고하지 않으면 과태료가 부과됩니다.

 

• 일반 미신고: 최대 30만 원
• 허위/거짓 신고: 최대 100만 원
• 반복 위반 시: 누적 과태료 부과 가능

과태료 피하려면 정확히 대상 확인하고, 신고는 반드시 완료하세요.

⚠ 전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

 

• 계약일 기준 30일 이내 신고
• 계약금만 입금했더라도 ‘계약 체결’로 간주됨
• 계약서 작성 전이라도 입금일 기준으로 신고 기한 계산
• 전월세 신고제 대상 여부를 먼저 확인한 뒤 진행할 것

❓ 자주 묻는 질문 FAQ

 

Q. 전월세 신고제 대상인데 계약서 없으면 어떻게 하나요?
→ 계약금 입금 내역 등으로 대체 가능하나 서류 미비 시 불이익 발생 가능

Q. 전입신고만 했는데 신고 완료된 건가요?
→ 아닙니다. 계약서와 함께 제출해야 자동으로 신고제 대상으로 등록됩니다.

Q. 월세 28만 원인데 보증금이 7천만 원이면 대상인가요?
→ 네, 보증금 초과 기준 충족으로 전월세 신고제 대상입니다.

✅ 지금 바로 해야 할 일

 

• 📑 전월세 계약 금액 확인 (보증금/월세)
• 🧐 대상 조건 해당 여부 확인
• ⏳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여부 체크
• 📝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신고 계획 세우기
• 📲 문자 또는 시스템에서 신고 완료 확인

마무리

 

전월세 신고제 대상 확인은 어렵지 않지만, 실수하면 큰 손해로 이어질 수 있습니다.
계약만 잘했다고 안심하지 마시고, 지금 바로 신고방법과 대상 여부를 다시 확인하세요.
전월세 신고제는 ‘내 권리’를 지키는 첫 단계입니다.